2015. 11. 24. 21:29
인사파트에서 일하고 계신 분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 중 통상임금 범위 등 통상임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적어 봅니다. 먼저 통상임금을 가장 쉽게 한마디로만 정의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 임금" 즉 초과근로수당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 부연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론적 설명보다는 이 주제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읽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통상임금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두번째는 법규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법규라는 것이 읽어도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지 않겠습니다.(필요하신 분은 검색^^)
세번째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입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행정규칙 분야에서 '통상임금'으로 검색하면 2012.9.25.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규칙조문과 별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hwp
네번째는 2014년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도 있는데 이것도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이라서 설명문 형식으로 쉽게 서술되어 있으며 판례와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으니 이것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팍팍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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